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   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법원행정처의 조직 및 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‘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’이 개정(대법원규칙 제2770호, 2018. 1. 31. 공포, 2018. 2. 1. 시행)되어 사법정책실을 폐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됨

❍ 이후 위 규칙이 다시 개정(대법원규칙 제2826호, 2019. 1. 29. 공포, 2019. 2. 25. 시행)되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법정책실장이 당연직 위원인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구성을 “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”에서 “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”으로 변경함(제4조제1항)

❍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“법원행정처 차장,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, 사법정책실장,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”에서 “법원행정처 차장,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,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”으로 변경함(제4조제2항)

4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5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6. 4. 공포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법원행정처 차장,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, 사법정책실장,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”을 “법원행정처 차장,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,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,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, 사법정책실장,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. ③ ∼ ④ (생 략)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 7인--------------------. ② -----------법원행정처 차장, 기획조정실장, 사법지원실장,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 ----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③ ∼ ④ (현행과 같음)

<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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